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?
가입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 주택법상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 시 가입비 반환이 가능하며, 조합의 채무불이행·기망 등이 있으면 가입계약 해제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가 가입계약서와 규약을 검토해 반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.
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?
총회·이사회의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으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. 의사록·소집통지 등 절차 자료의 검토가 핵심입니다.
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낸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?
사업 무산·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와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합니다.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반환·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여 회수 방안을 마련합니다.
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?
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2층(부산지방법원 인근)에 있습니다. 전화 010-9778-3585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.